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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 통합재난관리 필요하다
재난안전 전문가 참여 통합관리시스템 마련해야
2010년 01월 29일 (금) 17:23:55 이주현 기자 yijh@di-focus.com

   
 
   
정부는 28일 제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농지개발 중심으로 추진되던 새만금개발사업을 다목적 복합용지 개발위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농지는 줄이면서 비농지 비율을 늘린다는 것이다. 주관기관도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전라북도 등으로 확대됐다.

개발계획이 복잡해지고 주관기관도 늘면서 재난관리체계도 복잡해졌다. 농지개발 중심일 때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역할이 컸으나, 방향이 틀어지면서 국토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방조제 유지ㆍ관리 등으로 축소됐으며, 환경 분야는 환경부가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여러 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재난을 맞았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우왕좌왕하면서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해서 작은 위험을 대재난으로 키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 전문가를 새만금개발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재난관리 전문가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새만금처럼 바다와 큰 강을 끼고 개발되는 경우 철저한 재난안전관리가 필수”라며 “특히 주관기관이 늘어나고 계획이 복잡해진 만큼 전문가가 개발에 참여해 재난안전 책임자로 활동하며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리히터 규모 7.0 지진으로 17만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한 아이티 대재앙처럼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자세로 개발이 시작되기 전부터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개발과정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재난안전 책임자의 몫이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등의 지난 1월28일 발표를 종합하면, 새만금개발 계획안의 뼈대는 농업용지를 72%에서 30%로 줄이고 산업, 관광 등 비농업용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새만금개발사업을 농지개발 중심에서 산업용지, 관광·레저 등 8개 용도로 나뉘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지구 전체 면적 2만8300헥타아르(㏊) 가운데 농업용지는 8570㏊(30.3%)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산업용지 2870㏊(10.2%), 관광용지 990㏊(3.5%), 농촌도시 460㏊(1.6%), 신재생에너지 830㏊(2.9%), 환경용지 5950㏊(21.0%), 유보용지 7530㏊(26.6%), 방수제 등 1100㏊(3.9%)이 차지한다.

정부(국토부)는 또 “새만금 전체 면적의 23.8%를 외국인직접투자(FDI) 산업용지, 관광·레저, 국제업무, 생태환경용지를 하나로 묶어 명품복합도시로 건설할 계획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 재난포커스 - 이주현 기자  yijh@di-focu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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