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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피해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신속 지원 추진 |
| 행안부‧지자체 합동으로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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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5일 (화) 16:17:14 |
이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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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한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늘(15일)부터 지자체(강원도, 경상북도)와 관계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추진단’에서는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립주택 제작 및 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도 병행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수요 조사된 임시 조립주택은 총 86동(삼척 65, 울진 20, 영덕 1)으로 제작‧설치를 위한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난복구정책관 주재로 내일(16일) 현장에서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 조립주택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사항 점검 및 실질적인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한다.
* (일시/장소) 10.16. 10:30/ 삼척시청 (참석) 강원도, 경북도, 삼척시, 울진군 담당 과장 등
❖ 임시 조립주택 지원 제도 개요
- 법적근거 : ｢재해구호법｣,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고시)
- 대상/기간 : 주거시설 피해 주민 / 1년(1년 단위 연장 또는 매각 가능)
- 지원절차 : 피해 주민 신청 → 지자체 설치 → 피해주택 복구 시 반납
※ 임시 조립주택의 경우 12개월까지 전기요금 감면 가능(최대 9개월 면제, 3개월 50% 감면)
- 이정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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