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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원부자재 긴급통관 총력 지원” |
| 관세청,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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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11일 (화) 14:18:12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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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 11일(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산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반도체, 위생용품 등 제조기업 및 주요 산업별 협회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석환 청장은 간담회에서 업종별 통관애로를 청취한 뒤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조치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앞서 노석환 청장은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납품업체인 (주)경신을 방문해 현대·기아 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와이어링 하니스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부품공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 기업 및 산업별 참석자로부터 다양한 어려움과 건의가 쏟아지자 노 청장은 사안별로 적극적인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① (통관애로 해소) 참석자들은 중국 현지 통관 및 물류 지연 특히, 2월 10일 이후 공장 재가동으로 물량 급증에 따른 중국 공항만의 수출통관 지체와 함께 제3국으로 수입선 대체로 인한 통관애로를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 청장은 중국 세관당국에 신속통관 협조서한을 보내는 한편, 현지 관세관과 세관당국간 핫라인 등 양 채널을 활용하여 중국 및 수입대체국의 수출통관 지연 해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② (신속통관 제공) 참석자들이 국내 제조공장 정상 가동을 위해 원부자재 수입 통관시 국내 공항만 세관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청장은 24시간 통관체제 가동과 함께 중국 공장 가동 재개에 따른 원부자재의 수입물량 일시 급증에 대비하여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등 세관에 ‘원부자재 긴급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입물량 집중으로 공항만 내 하역 지체 및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항 후 터미널에 반입하지 않고 곧바로 제조공장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항만 물류지체 해소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③ (세정 지원) 참석자들이 수출입기업들에 대한 관세 등의 세정 지원을 요청하자 노 청장은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①, 당일 관세환급②,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해상운송하던 원부자재를 긴급 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항공운송한 탓에 20∼30배 이상의 운송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관세납부액이 대폭 증가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노 청장은 관세납부액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액=〔물품가격+보험료+운임〕*관세율(부가세율) → 항공·해상운임 여부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납부액에 큰 차이(중국산 와이어링 하니스 : 관세율 3.2%, 부가세 10%)
① 납부계획서 제출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② 피해기업 환급 신청건은 별도 서류징구 없이 신청당일 환급 결정‧지급
③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시 연기
④ (방역물품 신속공급) 한편, 중국내 현지공장(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약 3,700개)의 정상가동 조건으로 중국 지방정부 등이 제시하는 공장 내 방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참석자들의 요청과 관련해서 그는 중국 현지공장 정상가동을 위한 위생·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심사 및 검사없이 신속한 수출통관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사례)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노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내 제조기업의 애로사항 발생이 본격화된 2월 1~9일 사이 관세청은 원부자재 수입 280건(중량 759톤, 미화 13,903천불 상당)에 대해 긴급 수입통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80건의 지원실적 중에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 긴급 수입통관 지원건은 245건 691톤, 미화 12,643천불 상당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내 현지 공장에 공급하는 보건용 마스크 469,685개(45개 업체)에 대해 신속한 수출통관을 지원한 바 있다.
ㅇ (주요 지원사례)
(국내 통관애로 해소) 국내 T사의 중국 현지공장(5개소) 가동 중단에 따라 필리핀 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통한 원부자재 긴급 조달 시 검사생략 등 최우선 수입통관 처리로 국내 공장 생산라인에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완성품 생산 셧다운 위험을 해소
(해외 통관애로 해소) 국내 Y사의 중국 산동성 소재 현지 공장 가동을 위한 중국측 요구사항(‘방역시스템 구축’ 시 재가동 허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청도해관‧청도관세관↔관세청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공장근로자용 마스크(8,000개) 현지도착 즉시(2.4) 세관 신속통관 및 내륙운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마치며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국내 수출입기업에게는 원부자재 및 수출물품의 통관물류 애로 및 건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을 요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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