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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V)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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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12일 (수) 15:28:08 |
이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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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월12일(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계약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작업 차질 및 부품 확보 곤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였다.
동 업무처리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용역·물품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조달참여기업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조달참여기업이 계약기한 준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청결유지·소독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하였다.
또한,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사업장 대응지침” 등 신종코로나 관련 정부지침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통해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정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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