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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황 및 계획 ▲대구1 생활치료센터 현황 ▲대구시 진단검사 개편 방안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손실보상위원회 1차 회의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사전 모집 등
2020년 03월 03일 (화) 15:48:51 이정직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와 코로나19 방역대응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발표하였다.

1.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황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환자가 대구ㆍ경북 지역에 집중(총 확진자의 약 88%)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고위험군 노출 시점(대구신천지 집회 ~2.16.)과 잠복기(14일) 등 고려 시, 향후 1~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확산ㆍ전파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외 유입 차단 및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유입ㆍ확산 차단 전략’은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감안하여 ‘피해 최소화 전략’도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감염 고위험군(신천지 신도)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는 고강도의 방역 대책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입원치료 병상 확보가 지연되고 자택 대기자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경증환자를 관리하고, 신천지 신도와 일반 시민 중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 검사도 계속 실시한다.

또한 충분한 병상 확보를 위해 대구 지역 뿐 아니라 광주,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다른 지역의 자원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적인 방역 대책도 분야별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강화해 나간다.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진단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국외 유행 상황과 국내 확산상황을 감안해 중국 등에 대한 유입차단 조치를 지속한다.

아울러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개별 사례조사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의료기관, 집단시설 등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이 지원하여 확산 차단에 나선다.

환자치료 관리체계도 재구축하여, 전국적인 환자 증가에 대비한다.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증상에 맞게 병상 등을 배정하고, 입원치료 병상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을 전국적으로 56개 지정ㆍ운영하고, 높은 치료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에서 중증 이상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지역의 환자 치료와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공보의 750명의 조기 임용과 간호인력 민간 모집을 통해 인력 소요를 적시에 충족한다.

일반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새로 입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원인불명 폐렴환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응급실에 내원하는 의심환자는 진입 전 분리된 공간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조치도 계속 강화한다.

특히 국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모임ㆍ외출 자제, △손 씻기ㆍ기침 예절 등 위생 수칙 준수, △감기 증상 시 3~4일 간 경과 관찰 후 보건소ㆍ1339 콜센터에 문의 등 행동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휴원(~3.8.)하고 초중고 개학은 추가 연기(3.23.)하는 한편, 유증상자 등의 업무배제, 외부인 출입제한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단시설 감염관리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1∼2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특히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고위험군 대상 신속 진단과 격리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과 유행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의 집단 감염 발생을 방지하고 환자 치료 및 의료체계 개선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구축, △생활치료센터 선정 및 의료지원체계 구축, △감염병전담병원 등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자체 역학조사 역량 강화, △취약시설 감염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2. 대구1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
어제 운영을 시작한 ‘대구1 생활치료센터’(중앙교육연수원)는 3월 3일 8시 기준 총 138명의 경증 확진자 입소를 완료하였다.

입소자 중 41명은 병원(동산병원 39명, 칠곡경북대병원 2명)에서 퇴원한 확진자, 97명은 자가격리 중이었던 확진자이며, 오늘 중으로 22명의 경증 확진자가 추가로 입소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총 139명이 입소하였으나 입소자 중 1명이 발열과 불안 증세 등을 보여, 진료상담 이후 센터 상주 중인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오늘부터는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영덕 삼성인력개발원)와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경주 농협교육원)가 운영을 시작하여, 오후부터 확진자가 입소할 예정이다.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에는 210명,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에는 235명의 경증확진자가 입소할 수 있으며, 센터 소재지가 경북 지역임을 감안하여 대구시 이외에 경북의 경증 확진자 입소도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의 협진을 기반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문경시 소재)을 활용한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의 개소도 준비 중이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확진자가 최대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대구 진단검사 현황 및 개편 방안
현재 대구는 약 9,000명의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해 자가격리하고 유증상자부터 시작하여 전체 신도에 대한 방문 진단검사를 실시하면서 확진 환자를 찾아 격리조치하고 있다.

3월 2일 기준으로 약 5,000명의 신천지교회 신도들의 검체채취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약 2,300여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다.

대구 시민의 경우 최근 1주간 약 1만 건의 검체채취가 이루어져 검사를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약 1,300여 명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다.
※ 대구시의 현장 자료 입력이 지연되어 정확한 세부 내역 확인은 어려운 상황

방역 당국은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유증상자와 고위험집단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증사자의 검사가 완료되었다는 점, 현재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신속한 검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4. 대구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 경과
신천지 교회 신도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증상 유무 확인 전화 조사가 3월 3일 0시 기준으로 98.7%(192,634명/195,162명) 완료되었다.

그 중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49.6%(6,561명/13,241명) 완료하였다.

대구의 경우,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신도의 양성 판정률은 62%(2,685명/4,328명)로 나타났으며,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유증상자 신도들의 양성 판정률은 1.7%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신천지 신도 등에 의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유증상자의 자가격리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5. 손실보상위원회 1차 회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3일(화) 16시에, 2020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7일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및 의료·법률 전문가 등으로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동향’을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간사인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보상금 산정 방식 등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 검토하도록 하여, 위원회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사전모집 안내 및 권고
대구시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기존 돌봄서비스*를 보완하여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을 출범하고, 돌봄봉사자를 공개모집한다. [붙임4 참고]
*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지침 시행(’20.2.21)

돌봄 지원대상자는 보호자 등의 격리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제공인력의 확진 등으로 제공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진 대상자 중 돌봄이 필요한 자 등이며, 주·야간(24시간) 및 주말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돌봄 지원 대상자>
▲ 가족의 코로나 확진, 입원 등으로 혼자 자가격리 되어 돌봄이 필요한 자
▲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확진, 격리 등으로 돌봄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곳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지원이 중단된 대상자 중 돌봄이 필요한 자
▲ 이외 긴급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구청장(군수), 재단이 인정하는 자 등

봉사자 모집 대상은 대구시민 중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람이다. 모집 기간은 3월 2일(월)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상시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인력에는 소정의 급여 및 수당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누리집(http://daegu.pa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 ☎ 053-0812~3(24시간 운영)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봉사 인력 모집 때와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보육교사 같은 돌봄 봉사자분들의 헌신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아울러 다른 시·도에서도 대구시사회서비스원과 같은 지원단 구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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