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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전쟁 시작
2020년 03월 04일 (수) 16:15:25 구본한 전문위원

마스크를 구입 하기 위하여 장시간 줄서는 “집단 집회”가 특정 장소에 생기고 있다.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가는 이러한 “집단 집회”를 해결해야 한다.

마스크 구입을 위한 줄서기 행태는 상호감염 우려와 장시간 대기 중 노약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오히려 감기몸살 등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 정책에 불만의 소지가 팽배 해 질 수 있다.

마스크 부족 사태는 수요처, 수요량을 분석하고 공급사 공급역량을 파악하여 배급처 확충과 배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주요 수요처로 구분하면 유동 가능인원으로서는 산업생산현장, 외근직, 내근직,집 거주 구성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업종, 직종별, 이동통제 가능 기관 및 인원을 파악하여야 하며 영내군인, 절, 은거인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동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의외로 영외거주 군인, 기업체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

국내 총이동 인구를 분석하면 5,200만명의 남한 인구 중 약 75%(약3,900만명)와 국내 거주, 업무차 방문한 외국인도 포함한다면 약 4,000만개에 필요한 마스크가 공급 되어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토대로 필요한 개수 4,000만명x5개(1인/일주일)로 합산하면 약 2억개 정도가 필요하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개당 300원 하루 필요 개수와 금액을 곱하면 된다.
국가가 마스크 무상보급을 추진하여야 하며 금액으로는 4,000만 X300=1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하루에 필요하다고 추정될 수 있다.

이렇듯 공급사 사정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면 제조사의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파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공급사들의 생산설비와 인원부족 및 원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 국가는 마스크 생산 기업도 적극 관리 하여야 한다.
현재의 구입 및 배급 방식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장기적으로 마스크 공급 능력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 그야말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 될 수도 있다. 국가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투명한 배급 방식으로는 지자체 · 봉사센터 등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직접 가정으로 배송 되어지는 방법이 가장 좋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될 때 국민은 안심할 수 있다.

반상회 · 아파트별 통장 등을 통해 가구당 인원별 5개 정도의 마스크가 지원·보급 되어져야 한다. 지금은 전쟁과 같은 시기이다.

특히 마스크 제조 공급사에 설비의 이상 부분도 파악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누가 마스크가 필요한지 경중도 판단 되어져야 한다.

비 유동인구 및 유동인구별 분류를 하여 제조사부터 공급사, 배송처, 보급처를 지정하고 투명하게 배급되어야 한다.

- 구본한 전문위원/사단법인 한국비시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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