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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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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31일 (화) 15:34:07 |
이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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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 ▲대구시 제2미주병원 환자발생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의 등교 개학을 위해 방역에 좀 더 고삐를 죄야할 시기라고 하면서, 집단감염 방지와 해외유입 차단에 모든 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신학기 개학 방안에 있어 국민께 결정 요인, 준비 상황, 향후 대책 등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을 강조하였다.
1.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수)부터 인천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우선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수송할 계획이다.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해외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거나, 광명역까지 셔틀버스 수송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각 지역 역사 등으로 이동한 후에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수송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해외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하여 일반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는 등 평소대로 운영하고, 공항 종사자를 위해 퇴근 집중시간 대에는 별도의 공항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을 제한하며,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일부 내항기는 탑승 허용
2. 이탈리아 교민 귀국 지원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및 치사율*이 높고 이동금지령(3월 10일)이 내려진 이탈리아 상황을 고려하여, 이탈리아 교민 이송 및 감염 예방조치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이탈리아 확진자 수 97,689명, 치명률 11.0% (3월 30일 기준)
약 530명의 교민과 가족들이 4월 1일, 2일 두 차례에 나누어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각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및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파견하여, 이탈리아 출발 전 증상 확인 및 기내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 (1차, 4.1일 14시 도착) 313명, (2차, 4.2일 16시 도착) 212명이며, 변동 가능
이탈리아 재외국민과 그 가족들은 ▲ 탑승 전 우리 검역관의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으로 유증상자 분류ㆍ좌석 분리, ▲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두 차례의 입국 검역을 받게 된다.
* 탑승 전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 탑승 불가 조치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퇴소 시까지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최대 14일 간 시설격리 예정이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민 수송, 시설 관리,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임시생활시설 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상주 인력을 파견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탈리아 귀국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입국 교민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 상품권(쿠폰) 지급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소비 상품권(쿠폰)을 4월 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 소비 쿠폰 지급을 처음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4.6일~) 중으로 대부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4월 1일 처음 지급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쿠폰 지급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기초자치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역별 별도 안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3월 31일자 보도참고자료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 쿠폰 지급 시작!” 참조
4.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방안
※ 해당 내용은 교육부에서 추후 별도발표 예정입니다.
- 이정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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