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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기간 단축 첫 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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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8일 (수) 10:38:01 |
이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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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 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는데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기간 단축 지원 첫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견기업(전북 소재)으로,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인·허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4월 7일 오후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을 받은 해당 중견기업을 방문하여 단축신청에 대한 적용 결과를 알려주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는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이정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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