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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여건의 ‘코로나19’ 관련 민원 데이터, 방역대책 수립 국민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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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14일 (화) 11:54:30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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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1월 2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2개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코로나19｣ 관련 민원 52,118건을 분석해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들이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해 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원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책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악화됐던 시기에는 관련 민원을 분석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
민원분석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1,200개 기관에 제공하였고, 관계기관은 민원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민 불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코로나19｣ 관련 민원유형>
｢코로나19｣ 관련 민원의 유형은 ‘방역대책’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42.0%),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민원(32.0%), 마스크 등 ‘방역 및 예방물품’ 관련 내용(10.7%),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에서 파생된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 관련(8.8%)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2일 총리담화문을 통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고 집단모임 자제 계도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4일 외국인카지노도 휴업에 들어갔다.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근로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 다양화와 신속한 지원 요구, 결혼식·돌잔치·여행 등의 취소·연기에 따른 수수료 및 환불 관련 분쟁, 각종 시험 연기·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구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병원·보건소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관련 민원이 늘어나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방역 및 예방 물품
해외거주 가족 및 국내 회사 소속의 해외 선원에게 마스크 통관 허용, 마스크 구매가 힘든 중증질환자나 임산부 등에 대한 공적마스크 배포 방법 개선 등이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민원분석 결과는 국민들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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