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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신산업 사전 규제 없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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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16일 (목) 10:10:06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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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규제혁신의 기본방향을 경제혁신, 민생혁신 및 공직혁신으로 정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시적 성과창출에 나서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원칙 금지․예외적 허용』 또는 『엄격하고 제한적 지원조건』 등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시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원칙 허용․예외적 금지』, 『유연하고 포괄적인 지원조건』, 『선허용 후 필요시 사후적 규제』등을 특징으로 하는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6건을 발굴하여 14건은 관련 규제를 이미 정비하였고 나머지 2건도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0년에는 농식품 벤처․창업, 농업생명자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임영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향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입법 단계부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규제혁신이 농식품 관련 분야 전반으로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한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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