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일선 지자체가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공간환경전략계획(이하 경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민간전문가(활동비) –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비)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가 지자체의 경관 종합계획, 개별사업(디자인과 발주방식 등)을 조정·자문함으로서 공공사업 수준 향상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지역 전반에 대한 디자인 개념, 장기적 발전방향, 중점 관리지역을 제시, 이를 근거로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이 조정·정리되어 추진됨에 따라 중복사업 방지, 예산 절감, 디자인 등 품질 향상
국토교통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연속 4개소, 신규 8개소)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5월중 지자체 착수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일부 시·군·구의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2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19년부터 시행된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은 민간전문가가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관이 경관 종합계획을 토대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그 결과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던 지역의 공공건축·개발사업이 총괄·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치면서 디자인 수준과 사업추진 역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경관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전체의 디자인·관리 방향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 추진·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올해는 지원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대상지도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기반 정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기초 지자체가 공공사업의 시행 주체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지원대상을 기초 지자체로 한정하고 작년보다 지원개소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비용을 2배로 확대하였다.
* (‘19) 5개소 200백 ⇒ (’20) 10개소, 400백(지자체 50% 분담 포함)
민간전문가 지원제도의 경우 기초 지자체 도입이 9.29%(226개 중 21개) 정도에 불과한 것에 주목하여 제도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연속지원(4개소)과 신규지원(10개소)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한편, 신규지원 대상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사업과 연계·지원하여 초기 단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 (‘19) 광역 3개소 80백/개소, 기초 5개소 56백/개소
⇒ (’20) 기초 연속지원 4개소, 60백/개소, 신규지원 10개소 76백/개소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자체가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명품화하여 주민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 수요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해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