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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고품격 생활안전을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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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2일 (화) 15:34:08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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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 제정(‘18.12, ’20.1 시행) 전후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에 따라 범부처 전담조직(TF)*을 통해 마련되고 발표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관리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되었던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계획(국토부, 5년 단위)-관리계획(관리감독기관, 5년 단위)-실행계획(관리주체, 1년 단위)｣의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시설별 상이한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통해 상향 일원화하여,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한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20~)을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설립(’20),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20~) 등 이행 조직도 정비한다.
②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및 안전사각 지대 해소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20~’21)하여,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한다.
준공 후 20년을 초과하는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매 5년), 30년 이상 경과한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에 따라 관리(‘20~)하고, 주요 통신·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의 이중화·네트워크화('20~'25, 수도 `30)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또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20~'21)하고, 전국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23),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20~) 등 기반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한다.
③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시설물 상태 등을 DB화('20~'24)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시설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④ 선제적 기반시설 안전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
‘20년부터 ’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 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지자체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한다.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4.29, 총리 주재)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되었으며,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며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촘촘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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