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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토지보상, 주택매수 등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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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2일 (화) 15:46:47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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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송주법 시행령｣)이 5.12(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5.19(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에 ｢송주법｣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 5천 볼트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치며,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만 볼트 변환소는 7월에 준공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50만 볼트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따라서,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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