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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차원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 작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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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3일 (수) 11:07:14 |
이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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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5.12(화) 오후 4시 30분,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êdo) WTO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개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재발에 대비,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글로벌 교역질서를 복원하고 국제 교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시 회원국들이 준수할 무역․투자 등에 관한 행동지침(‘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한국이 지난 5.1일 5개국(싱․캐․호․뉴)과 공동각료선언문 채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단절 및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하였던 것을 언급하면서, 동 선언문상의 내용을 WTO 차원에서 공론화․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캐나다를 비롯, WTO․G20․APEC 등 국제기구 내 유사입장을 가진 중견국들과 양자 또는 소그룹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를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그간 WTO체제가 회원국들의 통상규범 정립과 이의 준수를 담보하고 각종 통상분쟁의 심판 기능을 하는 등 질서있고 안정적인 국제 교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전대미문의 비상 상황에도 WTO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자체제의 핵심이자 상징으로서의 WTO의 위상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위기․불확실성의 상시화’로 지칭 될 만한 급변하는 현 통상환경 하에서는, 세계가 직면하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통상 현안을 신속·과감하게 논의하고 해결하는 위기대응형 다자주의를 WTO에서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한 한국과 WTO의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WTO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굳건한 유지를 위해 한국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정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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