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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극행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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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9일 (화) 11:02:34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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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직자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분명한 규정, 매뉴얼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주저함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방향을 제시하고, 지방공직자들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적극행정을 실시한 경우 징계 등의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적발 위주 감사가 아닌, 적극행정 지원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하여, 코로나19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관계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재난 대응·복구가 지연되거나, 재난복구비 등 긴급한 재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요인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규사업 조기 발주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인·허가 과정에서 선례가 없어 발생한 주민 불편이나, 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도 검토할 예정이며 시의성 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집중운영기간 동안 전문성을 갖춘 사전컨설팅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회신기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다.
계약, 예산 집행, 토목·건축 등 관련 전문인력들을 지자체 권역별로 추가 배치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시·군·구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한 사안은 시·도의 검토의견이 없더라도 행정안전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정된 회신기간(30일)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일주일 이내) 컨설팅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6월 한 달 간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지역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지역경제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 고용안정 특별지원 사업 등으로 공무원의 비상근무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지방공직자가 감사를 걱정하지 않고 방역 및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사 일정을 ’21년으로 연기하였다.
김영헌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감사 분야에서도 지방 공직사회의 역량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위기 극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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