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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통해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60개 사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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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0일 (수) 10:59:17 |
이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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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60개의 사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16개) 및 지방공사(2개)에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는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투자심의 위원회 심의 기록 유지 및 관리 등 계약 관련(11개) ▲정부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의 객관적 기준 마련 등 직원 복지 관련(5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 제한 도입 등 인사 관련(2개) 총 18개 유형의 개선사항이 담겨있다.
국민권익위는 사규에 대한 다각적 분석,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1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자료제출 및 의견수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거쳐 최종 사규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기관에 그동안 전산관리가 되지 않았던 소액 수의계약도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가 대표 또는 임원인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이를 계약관리시스템에 반영해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 계약의 30%이상, 총 액수는 2조 3천여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규 개선으로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높아져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사규 개선 점검팀’의 자체감사 결과, 부패통계 및 언론보도 상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온라인 참여 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사규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에너지 분야 사규 개선권고를 시작으로 공항·항만 분야, 교통 분야 등 36개 공기업과 151개 지방공사·공단의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개선권고 이행조치기한은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사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번 개선안을 참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사규 개선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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