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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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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0일 (수) 11:29:21 |
이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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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20. 4. 24.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였고,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20. 6. 12. 예정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구축에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정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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