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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비시피협회 소송제기, 특조위 일방적 용역해지건 억울함 풀릴까?
서울지방조달청 상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제기 및 특조위 갑질제기
2020년 09월 21일 (월) 11:00:27 특별취재팀

지난 2020년 4월 16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장완익)(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조달청(조달청장 정무경)을 통해 의해 발주한 『참사현장 피해지원 매뉴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과 관련, 용역기관인 (사)한국비시피협회(회장 정영환)가 발주기관인 서울지방조달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에 관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2020년 06월 30일자 ‘세월호 특조위’, (사)한국비시피협회간 연구용역계약해지, 용역업체의 갑질의혹 때문일까?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89

원고는 (사)한국비시피협회이고, 피고는 서울지방조달청이며 소송내용은 ‘채무부존재 확인’이다.

(사)한국비시피협회(이하 원고)는 소장내용에서 “원고는 서울지방조달청의 『참사현장 피해지원 매뉴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이하 용역사업)』 에 대한 해지가 있기 전까지 용역 사업 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해지 이후 원고가 계약상의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서울지방조달청(이하 피고)의 부당한 이 사건 용역 사업 계약 해지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지방조달청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부당하며, 원고의 서울지방조달청에 대한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용역사업 계약을 해지하였지만 이는 부당하다” 며 “특조위가 요구하였던 과업수행계획서에의 설문조사 및 자문 항목 수록 등은 위 연구 용역 수행이 진행되면 업무진행 흐름상 무리 없이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특조위 및 서울지방조달청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며, 이에 더하여 용역사업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아니하였고, 업무흐름 상 사업이 진행되면 순조롭게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만을 가지고서 원고가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본 특조위 및 서울지방조달청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며, 서울지방조달청의 해지는 부적법하며, 부당한 해지로 인하여 계약상 나머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뿐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 확인이익이 존재하고, 서울지방조달청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에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용역해지건은 (사)한국비시피협회(회장 정영환)와 ‘세월호 특조위’가 용역수행간의 문제에서 발생된 것이다.
특히 (사)한국비시피협회측은 ‘세월호 특조위’의 일방적인 해지통보에 상당히 억울해 하고 있다.

이 억울함은 (사)한국비시피협회측이 조달청에 보낸 「참사현장 피해지원 매뉴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소명서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협회측은 “연구 건은 계약체결 후 착수보고회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자료미비라는 명목으로 착수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발주기관은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과업 수행 내용에 들어 있지 않는 내용을 시작부터 제출하라는 일방적 행위를 요구 받았다” 며 “ 발주기관으로부터 최초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한 조건이 협상시 마다 계속 제시되어 그에 대해 본 협회는 수용을 하였으나 과도한 업무 범위와 업무 방식 및 보고요청에 대해 수용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본 용역의 발주기관의 갑질형태로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또 “특조위는 우선협상대상 1차 기술협상에서부터 본 기관의 연구원의 역량을 조율시 마다 지속적 불신이 계속 되어 본 기관을 연구용역을 수행 할 수 없는 기관으로 단정 지어 얘기했다”며 “무리하게 특조위에서 착수발표회 자료로 중간보고서에 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본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었으며, 현장 범위 요구한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없는 요구로 연구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이에 수행사의 수행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과업지시서의 조달 입찰 방식은 발주기관의 무리한 요구에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문제이고, 용역업체는 현실적으로 용역의 범위가 바뀌어도 수행을 이행해야 한다는 약점 때문에, 특조위는 무리한 요구에 이행하지 못한 수행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체가 특조위의 전형적인 “갑질”이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특조위 측은 반박 소명서에서 ‘발주기관의 과도한 요구’로 연구수행이 어렵다고 협회측에서 주장하였으나 내용은 이미 1, 2차 기술협상과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논의, 협의가 된 사항이며 특조위는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요구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기술협상이나 실무협의에서 과업추진과 관련한 언쟁은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이것이 계약해지에 이르는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특조위는 수행업체가 착수보고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며 요구한 자료도 제공하였지만 연구수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착수보고회를 연기하게 된 것”이고 “실무협의 시 보완방안을 다시 제시했고 수행업체의 연구원도 동의하여 다시 추진하던 상황이었나, 책임연구원 등 다수 연구원이 참여불가 의사를 밝혔고, 특조위에 ‘연구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구두와 문자, 공문으로 제출했기에 계약해지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이 용역사건과 관련 서울지방조달청측과 세월호특조위 담당자에게 공문을 보내 용역해지건에 대해 질의한 결과, 서울지방조달청 담당자측은 “이 용역사업 해지건은 용역업체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조달청에서는 제3자적입장에서 특조위의 해지건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 해지건의 대해 용역업체와 수행업체간의 문제이며 서울지방조달청은 두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으며, 세월호 특조위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발주 갑질 근거를 위한 가이드북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손해를 보아서도 아니되며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어느 누구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사)한국비시피협회의 역시 이 의견처럼 “발주처의 갑질 등 온갖 수모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해당 사업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부당하게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공분야 영업을 많이 한 전문가의 의견 역시 “기존에 담당자가 내정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BCP가 가격을 치고 나와서 선정되자, 갑질하는 듯한 인상이다.”

“RFP에서 과업(“피해자 관점”)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못했기에 기술협상단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업무의 요구, 인력교체 요구, 추가비용의 부담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계약해지 공문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녹취록, 카톡 등)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일 것이다“

“따라서 방어의 포인트는 RFP와 제안서, 기술협상의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위에서 언급한 점들(일종의 갑질)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북(2019.2. 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 무리한 입찰조건 요구, 부당한 부담 전가

-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법령위반

-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유,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

- 비인격적 대우

- 부당한 부담전가, 인건비 증액 없이 운영요원 추가 배치 요구

-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

또한 용역분석 전문가 서모씨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근거에 따라 용역의 범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특조위는 세월호와 관련 범부처 협업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취지와 벗어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유관기관 간 협업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함이라 함은 특조위의 범위를 넘어 섰으며 대통령직속기구로서 권한을 휘두르는 듯한 느낌이다”라며 “감사원(원장 최재형)에서도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사)한국비시피협회와 세월호특조위와의 계약해지원인과 계약해지당사자인 서울지방조달청 계약보증금 귀속부당건은, 향후 세월호특조위 및 서울지장조달청의 일방적 해지인가? 아닌가? 그 경과에 따라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이 가고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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