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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부실점검 예방 교육 실시
2020년 10월 29일 (목) 00:15:25 한지현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주 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발주권자 인식개선 교육’을 진주시와 함께 실시했다.

국내 1, 2종 시설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업체 급증에 따른 과다 경쟁과 저가발주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점검용역이 법적 대가 기준의 10%대에 불과한 낮은 가격으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이는 부실 점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공단과 진주시는 저가발주와 관련한 인식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정밀안전진단이 도래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요령 △시설물안전법 개정사항 △과업지지서 작성요령 △보고서 내용 확인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영수 이사장은 “적정 수준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진단의 품질과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점검 발주권자들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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