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수질관리 도입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7월19일-- 환경부는 5월 17일에 인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그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그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0일 입법예고 하였다.

환경부는 그간의 수질관리가 주로 BOD 등 유기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질오염이 인간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했다는 각계 비판이 제기되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금년 5월에 공포하였고, 그 제도 시행을 위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수질환경보전법 하위규정 개정은 수생태계(水生態界)의 건강성을 유지·회복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생태 보전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

수생태계 목표기준 달성여부를 매년 3월말까지 평가하여 관보 등에 공개하고, 하천·호소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의 수변습지 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② 4대강 수계 이외 수계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이외의 수계에 대해 수질오염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오염총량목표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또는 승인절차,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을 정함

③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단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기존의 조류경보 이외에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경보 단계, 발령 기준,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함

④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자제를 권고할 수 있는 행위 종류 등 신설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수영 등 물놀이,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어패류 등 수생물을 포획·섭취하는 행위, 농업용으로 관개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⑤ 측정기기 부착대상 확대 등

700m3/일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시설, 2,000m3/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

⑥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은 모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대상으로 하고, 광업 등 비점오염 영향이 큰 7개 업종을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함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관리가 선진국형 관리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령 개정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개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언론문의처 :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김상배 과장 02-2110-6825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