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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K-ESG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5> |
| -ESG 관련 정부 포상, 인증 제도 등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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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02일 (목) 00:22:07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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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중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이 향후 미래 경제성장동력의 핵심중 하나로 떠올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단체 등과 협업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ESG 경영 수준, 준비정도, 취약분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K-ESG 등을 활용하여 중소 중견기업 자가진단 툴을 마련하고, 컨설팅, 공시지원 등과 연계하여 활용도 제고하는 한편 기업 유형(규모, 업종 등)에 따른 맞춤형 진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ESG 경영 자가진단 툴 개발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기업의 ESG 경영 실태 지원실적 개선사항 정보를 축적 분석하여 AI 기반 정보제공 프로그램 도입 하고 지속가능경영확산(산업부), 탄소중립 ESG 산업생태계 조성(중기부) 사업 확대 및 연계 강화를 통해 ESG 교육 컨설팅 강화(’22년)하고, 수출기업, 하도급 기업 등 글로벌 규율 강화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 ESG 초기 진입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ESG 경영기획 평가대응 등을 위한 사내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교육 신설하고, ESG 경영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우수사례도 확산한다.
친환경 사업재편, 안전관리체계 구축,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등 실질적 ESG 경영 이행을 위한 환경 노동 분야 지원 확대하기위해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21년 100억원) 확대 하고, 개별 제도에 따라 분산 추진하던 14개 분야 환경 컨설팅 사업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연계 개편 추진(’22년)한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보급(’21.8월) 및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신설 운영(’21.下)하며, 노사파트너십, 공정임금체계 등 기업의 인사 노무 관련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등도 확대한다.
또한 ESG 관련 정부 포상 인증 제도 등을 활용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사업 우대 및 조달 금융상 혜택 제공(’22년)하기위해 ESG 관련 정부 포상을 확대하고, 포상기업에 대해 관계부처 재정사업 지원 시 우대하고, ESG 관련 포상 인증 기업에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시 신인도 평가 가점도 부여한다.
민간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환경성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금리 제공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도 강화한다.
민간의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 구축 등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검토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강화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 중소 ESG 협업 및 지원사업 활성화하고 ‘협력사 ESG 지원사업’(동반성장위원회, ’21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22년)하며, ESG 경영 이행을 위해 대-중소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분석(’21.下)하고, ESG 산업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기업간 협력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협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하기위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 관련 비용을 연구?인력개발 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22년)하고, 협력사의 ESG 경영 지원 실적 등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22년~)한다.
또한 ESG 자율공시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항목에 ESG 관련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21년~)하기위해 K-ESG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확대하되, 자율공시 항목으로 우선 도입한 후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22년~)한다.
공기업의 경우, 코스피 상장여부 및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25년부터 단계별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검토한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특성에 따라 ESG 경영 중점 목표 및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ESG 실행계획 수립(’22년)하기위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시 ESG 요소를 강화하고, 혁신계획의 이행상황을 주무부처가 점검하고, 지방공기업은 ‘사회적가치 실현 실행계획’을 ‘ESG 실행계획’으로 확대?개편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제고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21년도 평가: 공기업 24점, 준정부기관 22점) 확대 검토(’21.下)하기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윤리경영, 지역상생 발전 등 ‘사회적 가치’ 배점 상향(’21년도 평가: 35점 → ’22년도 평가: 38점)할 방침이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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