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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K-ESG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6> |
| -ESG 투자 활성화 및 건전선 시장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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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03일 (금) 00:04:59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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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중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이 향후 미래 경제성장동력의 핵심중 하나로 떠올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를위해 EU, ISO 등 해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 산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환경보전(자원순환, 물 등)을 위한 경제활동의 녹색여부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준 제시한다.
또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금융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 추진하고, 국제적 논의 흐름, 기술 진보 및 사회적 공감대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 및 기준 등을 주기적(예: 2년)으로 수정 보완한다.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 촉진 등을 위해 발행절차, 대상사업, 사회적 효과 산정방안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22년)하고,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가이드라인, EU 소셜 택소노미 논의 동향 등을 바탕으로 국내 법 제도 등을 반영한다.
녹색채권 및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채권 원칙을 제시하는 등 ESG 채권 가이드라인 정비도 한다.
또 다양한 ESG 지수를 개발하여, ESG 관련 ETF 등 ESG 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 유도하고, ESG 경영-투자 선순환 확산을 위해 ESG 채권(사회책임투자(SRI) 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도입, 검토한다.
사회책임투자(SRI) 채권에 대한 외부검토 비용 지원을 통해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시장 자율적 생태계 조성 촉진하고, ’22년부터 녹색채권 발행 외부검토 비용(기후대응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사회적채권 등으로 확대 검토하고, 사후보고에 대한 외부평가 활성화, 녹색금융 표지제도(labelling) 등 ESG 채권의 신뢰성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자격요건(평가독립성 등)을 규정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22년)하고, 특히, 평가방식,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한다.
기업 금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성 평가를 위한 지표 산식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21.12월)하고, 사회적 가치와 연계 가능한 다양한 국제기준을 목표?실행 보고 관점에서 체계화하여 ‘사회적 가치 지표 풀’ 구축(’21.12월)한다.
또 사회적 가치 풀을 활용하여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표체계 구축 지원(’22년)한다.
이와함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21.4분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 가점 부여 등을 통해 도입을 확산한다.
또 기금운용 및 연기금 투자풀 운용 시 ESG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항목 확대 신설하고, 기금운용평가 중 ‘공공성확보 노력도’ 평가시, ‘ESG 투자’에 대한 별도 배점 신설(’21회계연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게다가 향후 추진성과 등을 반영하여, ESG 투자 평가에 대한 변별력 확대 등 검토하고, 연기금 투자풀 운용사 선정시, ESG 요소 포함 등도 검토한다.
ESG 통합전략 적용 확대, ESG 평가체계 개선, 석탄산업 분야 투자제한전략 도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활성화하고, 정책금융 지원시 ESG 평가요소 활용 및 ESG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품 등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에 기업의 ESG 성과와 대출금리를 연계한 지속가능연계대출(SLL) 상품 도입도 검토한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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