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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동측정차량,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예방 효과 톡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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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07일 (목) 00:16:19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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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이동측정차량과 같은 첨단장비가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와 예방에 효과를 톡톡히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유승광)은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관내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87개를 점검한 결과, 49개의 사업장에서 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였으며,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였다.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사전에 선정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또한, 첨단장비를 통한 기동성 높은 불시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장의 경각심도 높아져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예방효과도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청에서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드론 6대를 163회, 이동측정차량 2대를 51일 동안 특별점검에 투입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총 73건은 방지시설 운영 부적정 34건(47%), 무허가 등 인허가 부적정 23건(32%),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 16건(21%)으로 주요 위반내용과 처분내용은 우선,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된 1건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1건은 조업정지 10일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무허가 3건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중지되며,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방지시설의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어나가거나 고장 또는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다 적발된 28건과 암모니아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4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청에서는 위반사항별 사용중지,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해당 시·군에 조치를 요청하였고, 벌금형과 같은 고발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청은 주요 위반사례집 배포, 방지시설 개선 컨설팅, 관련 법령교육 강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이제는 미세먼지 감시도 디지털 시대이다.”라며, “앞으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꼼꼼하고 입체적인 배출원 감시망을 구축하여 전북지역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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