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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촌 미세먼지 발생원인 영농부산물 소각, 집중단속실시
2022년 06월 09일 (목) 00:55:16 이정직기자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보리·밀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경작지 불법소각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 나선다.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 예방 및 제재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불만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전북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6월 26일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주요 맥류 주산지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단(도 3개반, 시군 42개반)은 6월 7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계도, 홍보를 실시한다.

도는 올해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 및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 토양환원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불법소각에 대한 농민인식 개선과 수거·처리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은 1~5월간 홍보 926건, 계도 576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밀·보리·귀리짚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에 활용한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수집·배출의 불편함, 농업관행(병충해 방지 등), 처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여전히 노천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해오고 있으며,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기본형공익직불금 감액, 농민수당 지급 제외,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보조금 사업의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영농부산물 소각이 농촌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만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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