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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문제, 관계부처 합동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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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1일 (수) 00:23:56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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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1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에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의 후속 과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과 과학기술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목표로 한다.
그간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유출·확산까지 경로 및 범위가 매우 넓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위해성 분석 기술 개발 등이 요구됐다.
세정제, 세탁세제 등 관련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쓰이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여 환경에 유입되는 만큼 강이나 바다 등 여러 환경매체에 분포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구개발(R&D) 성과를 연계하여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협의체를 마련한 것이다.
다부처 협의체(위원장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는 정책 분과위원회와 연구개발(R&D)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성과 공유 및 정책 반영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개발(R&D)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그 성과물들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라면서, “다양한 부처가 가진 기능을 종합하여 효율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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