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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한 사업장 명단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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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9일 (목) 08:56:42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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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8.(수),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재해(1호, 2호) 및 중대산업사고(3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224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이번 명단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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