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연평도를 향한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 이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취약점들이 노출됐다. 그동안 늘 소수 의견에 머물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위기상황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소홀했던 준비로 인해 확산된 인적ㆍ물적 피해와 부실하게 관리돼 도마 위에 오른 비상대피처 문제, IT 강국이라는 자존심을 짓밟은 무선통신망의 붕괴와 이후 믿음직하지 못한 전개상황 등은 사회 전체적으로 위기에 대해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7월말 완료된 지식경제부의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중 ‘사회시스템표준 전문가 양성사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규모 재난에 대해 표준을 기반으로 사회시스템 구축·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시스템표준(Social System Standard)은 사회안전(Societal security),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로교통 안전 경영시스템(RSM) 등의 분야에 조직의 구성ㆍ운영방법, 개인의 행동규범, 사회 환경의 설계ㆍ관리, 제도의 설계ㆍ이행절차 등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고도의 통합적 시스템이다.

사회안전(ISO/TC223), 사회적책임(ISO 26000) 등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시스템표준은 향후 국가간 교역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 각국의 교역 규모가 증대하면서 선진국은 세계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표준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맞추거나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표준제안 및 제정 활동에 각국의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미 ISO 9000 시리즈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제표준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ISO 9000 도입 당시 국내 전문가 그룹의 부재는 이와 관련한 인증은 유럽 등 해외에서 컨설팅을 받아야 했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했었다. 사회안전(SS)과 사회적책임(SR) 등 사회시스템표준은 향후 그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술표준원 관계자의 지적처럼 현재 국내 전문가를 양성할 기회를 놓친다면 ISO 9000 시장의 수백배이상 규모로 평가되는 거대 시장이 외국계 컨설팅 업체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있다.

※ 사회시스템표준(SSS)이란, 사회안전(ISO/TC223), 환경경영체계(ISO 14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도로교통안전경영시스템(ISO/PC24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는 표준들을 말한다.

<재난포커스 - 서방원 기자(u2all@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