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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 제도 개발 연구 지속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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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4일 (화) 00:03:45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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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및 노동·사회 환경변화 대응을 망라한 연구보고서 79건이 공개됐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 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노동 및 사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새 정부 중장기 산재예방정책 수립과 법령 개정 연구에 역량을 집중했다. ‘새로운 위험요인 선제 대응 예방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새로운 고용형태 근로자 보호방안을 제시하였으며, ESG산업안전보건지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자율안전보건체계 확립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유도 및 중대법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특고·플랫폼 근로자 등과 같은 신산업·신직종의 안전실태를 분석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아울러 사망사고 이슈에 대응하고 제도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최근 5년간 붕괴사고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규칙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산업현장 전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안하는 등 현장의 위험관리에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유행과 더불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되었다. 특히, 필수노동자 등 새로운 취약계층 보호방안과 친환경분야 고속성장에 따른 산재예방 대책, 재택근무 급증에 따른 작업환경 및 건강보호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
공단의 핵심과제인 산재사망 감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동식 사다리 대체품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중·소규모 사업장에 보급해 사다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아 원장은 “매해 발간되는 연구보고서는 정부와 공단이 산재예방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했던 연구, 각계 전문가들이 추천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연구원은 다양한 산재예방 현안 사항을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 제도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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