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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 강화 등 현장 대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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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06일 (목) 00:22:34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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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세 번째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다섯 가지 전략 중 전략 1, 2에 포함된 과제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37개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하였다.
우선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 강화’에 대한 과제는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인파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인파가 밀집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지역을 조사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약 60곳의 시군구에서 수요를 제출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후 위기, 초연결사회 대두 등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재난이 될 수도 있는 신종위험 요소를 먼저 찾아내고, 분석·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가 3월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낙석 제거, 입간판 정비 등 안전 조치를 즉시 시행하였다.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하여, 지자체가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하였으며,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자체가 우기(雨期) 전에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완료하도록 지속해서 점검·독려하고 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을 위해 국민이 재난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지방자치단체·소방·경찰 등 1차 대응기관의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우선 촘촘한 상황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 도입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와 상황 보고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불꽃, 소음, 연기, 움직임 등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람에 의한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폐쇄형 텔레비전(CCTV) 스마트 관제 체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구성을 완료하여, 내일(6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지사도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절차, 요건,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내고, 현장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선제적 안전관리의 정책방향이 현장에서 정착할 때 까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점검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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