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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예산 적재적소에 투자 국민 안전 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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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04일 (화) 01:05:05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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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였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에서 각 부처 재난안전예산 요구서를 검토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91개 사업 24.6조 원으로 2023년 23.2조 원(본예산 기준) 보다 5.9%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5조 원(50.8%)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6.3조 원(25.6%),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5.8조 원(23.6%) 순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4.5조 원(18.3%), 도로안전 2.7조 원(10.9%), 철도 안전 2.6조 원(10.7%), 산재 1.4조 원(5.6%) 등을, 단계별로는 예방 17.6조 원(71.5%), 복구 4.6조 원(18.7%), 대비·대응 2.4조 원(9.8%)을 요구하였다.
행안부는 2024년 사전협의(안)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재난피해 현황, 재난에 대한 사회적 위험 이슈와 향후 위험전망 분석을 토대로 8대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사업 예산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 범정부 재난안전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민간전문가 자문의견과 소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총 391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등급으로, 투자확대 114개(9.7조), 투자유지 179개(10.8조), 투자축소 98개(4.1조)를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2024년 사전협의(안)에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예측·예방 중심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급변하는 재난 안전 환경에서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어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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