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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에도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 무공해차 지원
2023년 08월 30일 (수) 02:13:57 이정직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그중, 환경과 관련해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ㆍ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게 최대 100억 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6만대(전기 29.5만대, 수소 1만750대)를 지원하고, 이동형ㆍ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신규 도입(약 2만기) 등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스택(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추진한다.

그 밖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4개→7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140개사→144개사)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을 확대(40만명→100만명)한다.

녹조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녹조제거선 및 에코로봇(신규 25대), 녹조퇴치밭(신규 1개소) 등 신규 녹조 저감 설비를 확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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