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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 등 석탄화력발전소, 원전 주변 주민 이주지원법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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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27일 (수) 01:31:57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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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분진, 소음 등에 고통받아 왔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에 대해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됐다.
경인차지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9 월 26 일 (화)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이하 발주법 ) 」 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에 대해 현행법에는 이주를 희망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취지의 원전 인접 주민의 이주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담은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이하 발주법 ) 」 을 2021 년 8 월 발의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전 인접지역 주민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이주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원전 ,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건강상 , 환경상 ,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인접지역 주민들 중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 이에 따른 비용을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 원전 ,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그동안 여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 며 “ 원전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변 주민들만 희생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6 월 ‘ 기후솔루션 ’ 이 발간한 ' 국민연금 석탄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 분석 ' 에 따르면 2021 년부터 2 년 동안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1968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관련 질병으로 노동자들이 병가를 낸 일수는 모두 80 만 9000 일로 추정된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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