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24.06.13
로그인 |  회원가입
| 공지/이벤트 | 전체기사
> 뉴스 > 재난포커스속보
     
기후위기 극복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 요건 적용
2024년 05월 24일 (금) 00:16:12 심해영기자

특허청은 5. 24.(금)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권리화를 지원하고자 완화된 우선심사 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특허심사(16개월, ’23.12월 기준)에 비해 14개월 이상 빠른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기술의 신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기술 우선심사 요건의 완화 조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서 특허청이 부여하는 신특허분류를 부여받기만 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추가적인 증빙이나 부가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기술분야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 운영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기술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에 관한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신특허분류는 5. 24.(금)부터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등 부가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연구자나 발명자가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이나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출원인들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한 권리획득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전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하여 국가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 위기관리경영(http://www.bcper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선박 충돌사고 태풍 등 기상악화 ...
현장 근로자 폭염 피해 예방, ‘...
여름철 홍수 대비, 괴산댐 및 하...
도로 건설현장 3대 취약공종, 안...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위해 소비자안...
전국 17개 시도 환경분야 연구 ...
한눈으로 보는 5월 31일자 재난...
경기도, 경제취약계층이라면 풍수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벌목·...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관리, ‘그...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정기구독 광고문의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 거부
주소: (우) 07402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46가길 9, 2층 ㆍ TEL) 02-735-0963 ㆍ FAX) 02-722-707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서울아00353 ㆍ등록연월일:2007년 4월 16일ㆍ 발행인:ㆍ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Copyright 2007 Daily 위기관리경영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