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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분야 문제점 발굴 개선
2024년 07월 19일 (금) 00:47:48 이정직기자

정부는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6.24.) 이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0일(금)부터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운영해 왔으며, 7월 18일(목)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선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분야별로 수립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 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위험요소별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

분야별 주요 논의 사항은 우선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노후배관 10개소(울산 6개소, 여수 4개소)를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관 피복 손상 여부, ▴도면에 따른 배관 매설 위치 및 심도, ▴배관 매설 구간 주변 침하·균열 상태, ▴기타 시설 손상 여부 등이다. 전문가로 참여한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산단 지하 배관은 서로 다른 안전기준을 가진 화학물질들이 인접‧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가핵심기반 위험요소 긴급점검(7.2.~11.) 결과를 공유하고, 시설물 노후화‧붕괴 및 시스템 마비 시 핵심 기능 유지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점검단은 ▴핵심시설 안전 및 피해복구 대책, ▴재난 시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등을 집중점검 했으며, 드론 테러ㆍ해킹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하 전기 충전기와 충전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8월 초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지하주차장 충전기 전기안전, ▴스프링클러‧소화전 등 화재진압장비 구비 현황, ▴충전소 설치위치 적정성, ▴대피공간 및 비상구 확보 여부 등이다 개선 TF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과제로 선정하여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4대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개선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재난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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