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등 낡고 시대에 맞지 않는 민방위 시스템이 전면 개선된다.

정부는 그간 형식적인 훈련에 그친 민방위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스스로가 안보현실을 이해하고 전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 민방공훈련은 공습대비훈련(3월), 을지연습 연계훈련(8월), 화생방훈련(10월) 등 3회 실시될 예정이다.

민방위 훈련도 훈련목표를 구체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최근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훈련 및 서울 불바다 위협 등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적의 도발 상황에서 비상차로 확보와 상황별 실제 대피훈련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는 군 장비 및 차량 기동훈련과 교통순찰, 소방·구급·복구 차량의 합동훈련을 동시에 진행하여 비상차로 확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변 대피소의 위치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내 주변 대피소 가보기 운동’을 전개하여 대피시설을 방문하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현장방문 소감 및 현장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계획이다.

훈련시간 20분 내에 대피가 곤란한 학교와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훈련시간에 구애됨 없이 주민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피시설 등 인프라 정비도 확충한다.

지난 연평도 포격 및 12월 훈련시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전국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실태 전수조사 및 재정비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 2,062개소를 폐지하고 시설이 양호한(방송·급수·위생·발전시설 구비) 대규모 시설 위주로 1,648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주민대피시설 확보율을 188%에서 221%로 향상시켰다.

대피시설의 화생방 방호능력을 높이기 위해 밀폐시설 모델을 개발하여 ‘11년 7월에 청사 주차장 1개소와 지하철 1개소에 시범 설치할 계획이며 ’12년부터는 대피시설 관리자등의 책임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보시설은 전국에 23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국 경보 가청율을 79%에서 82.5%로 향상시키고, 접경지역 및 인구 5천명 이상 지역의 가청율을 100% 확보할 예정이다.

자원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약화된 민방위 조직을 강화한다.

40-50대 지역지도자들과 여성, 기술인력으로 3만명 규모의 자원민방위연합대를 구성하여 민방위조직을 강화하고 ‘민방위 사관과정’을 신설하여 민방위 지도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을 민방위방재교육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