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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요 3대정책 <1> ‘민생·안전’분야,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추진
2025년 01월 13일 (월) 05:25:13 이정직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경제 구조의 저탄소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민관이 원팀이 되어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 2년 연속 수주‧수출 실적 20조 원을 돌파(22조 7천억 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관리, 계절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겨울철과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15.6㎍/㎥)으로 전망되는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부터 민생ㆍ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본지는 환경부의 3대 핵심과제 차례로 소개한다.

먼저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기후물가)하고, 폭염ㆍ한파 피해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다. 이에 환경부는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극한 기후에 대비한 홍수·가뭄 기반시설(인프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폭염·한파 대피시설 등 일상공간 기후적응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기후물가 대응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노인, 야외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부처별 산재된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범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기본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대책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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