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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홍수 대비 취약 하천 신속 정비, 기후대응댐 추진, 생활공간 대기질 집중 관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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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4일 (화) 00:07:05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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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부터 민생ㆍ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본지는 환경부의 3대 핵심과제 차례로 소개한다.
예측 불가한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5월)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춘다.
최근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등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지능화(1천개)하여 홍수 시 행락객 위험정보를 인지해 자동알람과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지역 수요와 지역주민 공감대를 고려하여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등 제반절차를 추진한다. 또한, 댐 주변지역에 복지ㆍ문화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2배로 확대한다.
대규모 홍수방어 시설도 차질없이 구축한다.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 강남역), 지하방수로(도림천) 설치도 본격 착수한다.
민생 안정과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 물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안동댐을 활용하여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공급(46만톤/일)하는 정부대안을 확정하고 부산·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의령·창녕·합천 등 지역 주민 협의도 지속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107만톤/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2.1만톤/일) 등 첨단산업 물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설을 적기에 조성한다.
물 부족 지역과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하수저류댐, 해수담수화 시설 및 하수재이용 시설 등 대체 수자원을 확충한다. 물 재이용 범위를당초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것을 원전 외 모든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공간 대기질을 집중 관리한다.
우선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교체, 유지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업종·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23년 대비 약 30% 축소, ~‘29),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핀셋 강화하는 등 합리적 대기질 관리를 추진한다.
녹조 관리와 산업시설 수질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영주·남강·평림댐 유역 등 고농도 녹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형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지원을 대폭 확대(594억원 → 1,167억원)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수질사고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514억원 → 1,624억원)하고 미량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 항목을 늘리는 한편, 폐수관로 기술진단을 의무화한다.(’25.1~)
국제사회,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전문가 작업반 및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25.下)할 계획이다.
기후 헌법소원 결정 후속조치에 따라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의 법제화(~’26.2)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전문가 씽크탱크인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35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25.下)하는 한편, 현장수요에 기반한 기후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학회, 정부출연연구소, 업계가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도 기술개발 기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하는 여건을 만든다.
2024년 17개 광역 시도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는 기초지자체(243개)도 기본계획을 수립(~’25.4)하여 지역단위의 유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도시(4개소)를 본격 조성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특화 녹색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기후기술(테크)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 환경시설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주민 수익창출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생의 본보기를 구축한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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