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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안전사회, 범죄·재난사고 및 지방시대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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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5일 (수) 01:29:37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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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질서 확립 및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경찰청 주관), 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 중앙·지방의 견고한 협력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디지털 혁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주최 측과 긴밀하게 소통해 합법적·안정적 집회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물리력 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는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사자명예훼손 등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댓글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시기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을 집중 관리한다. 이번 겨울, 대설 취약시설 11,312개소의 점검을 완료했으며, 생활지원사를 통한 안전 확인 등 취약계층의 한파 대비를 지원한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병원, 숙박시설 등은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해빙기에 대비해 사고가 잦은 도로·옹벽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개학기에는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현장에서 점검(지자체·교육청·경찰 등, ’25.2월~3월)해 안전하게 관리한다. 봄철에는 산불조심기간(2.1.~5.15.)을 운영하고, 가뭄 종합대책(’25.3월)을 수립하는 등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중앙과 지방이 견고하게 협력해서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우선,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상반기 60.5%, 잠정 170.9조원) 달성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여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명절 계기 주요 혜택·행사를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 민생경제 조기 안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지자체와의 상시 소통으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다양한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해소한다.
디지털 혁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안전상황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해 범정부 시스템 운영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민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조치한다.
AI를 활용한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AI대전환(Gov AX)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9개 지자체에서 시범 개시(’24.12.17.~)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분기 중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5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해 국민 편의를 더욱 높인다.(’25.5.~)
또한, 여러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시범 개통(’25.4월)하고, 연말까지 총 900개 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로화 할 예정이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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