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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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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5일 (수) 01:32:49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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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부터 민생ㆍ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본지는 환경부의 3대 핵심과제 차례로 소개한다.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하여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수출기업(협력사 포함) 협치(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25년 100억 원)을 추진한다.
탄소국경제도, 기후 공시 의무화 등 해외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 ‘일괄 묶음(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국제 환경규제 준수사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성능이 우수한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무공해차 대중화를 촉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할인수준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여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이동 거점뿐만 아니라 충전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생활공간 주변에도 급속충전기를 확충(’24년 3,100 → ’25년 4,400기)하고 고정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이동형 충전기를 적극 활용하여 충전 불편을 최소화한다.
충전량을 실시간 확인하여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본격 도입(9.1만대)한다.
수소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인천 등 액화수소 생산지와 연계한 액화수소 충전소를 확충하며, 천연가스(CNG) 충전소는 단계적으로 수소충전소로 전환하여 충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실현한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10%까지 상향(’24년 3%)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 기준, 방식을 적용하되,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축제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회용 택배 전환 시범사업(세척, 회수비 등 지원)을 통해 플라스틱 감량의 효과성을 높인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등 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AI) 전자폐기물에 대해 민관협업(환경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통신사업자)으로 회수ㆍ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 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불소계(수소불화탄소 등) 냉매원료를 대체 물질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한다.
촘촘한 환경 안전망으로 일상 생활공간 환경 위해요인을 최소화한다.
주거공간, 지하역사, 조리공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배출원 감시(모니터링), 환기·저감설비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민감계층 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가구에 실내 환경 컨설팅(5천개소)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어린이(1만명)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취급량 및 업종에 따른 차등적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되, 현장점검(연 2,800 → 3,500회)을 확대하여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는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본격 시행하고, 불법제품 차단을 위해 제품의 안전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 상시 감시도 대폭 확대한다.
환경위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조정의 실효성 확보,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25.下)한다.
올해부터 환경피해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여 신속‧공정하게 환경피해를 구제한다.
자연 보전지역을 확대하여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높인다.
부산ㆍ경남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 추진하고, 곡성 반구정을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참여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적으로 인정되도록 제도화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다양한 국립공원 친환경 서비스를 통해 2030년까지 탐방객 연 5천만명을 달성한다.
댐 주변 지역이나, 난개발 오염지를 중심으로 환경서비스를 강화한다.
2천만m3 미만 소규모 댐도 댐 건설 후 매년 생활지원(의료비ㆍ난방비ㆍ교통비 등), 학자금ㆍ장학금 지원, 노인복지 지원 등을 시행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중 인구소멸지역은 수계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서천 장항제련소 등 생태계 훼손지에 대해 생태 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난개발 오염지에 대해서는 김포 거물대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사례와 같이 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는 융복합 복원본보기(모델)를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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