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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싹 고친다, 국토부 대수술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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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8일 (수) 00:45:27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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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굴착공사장 인근의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땅 꺼짐 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진행된 특별점검(2024년 10~12월, 94개소) 결과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강화방안은 네 가지 중점 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국비로 총 4,360km에 달하는 지반탐사를 실시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지반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지자체 요청이 있어야 탐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지하철 역사, 지하시설물 분포, 과거 침하 이력 등을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데이터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전면 개편해 지반침하 사고 이력, 지하 공동(空洞) 발생 현황, 연약지반 분포 등 지하안전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하고,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 현장에서의 대응력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지반침하 발생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도 손본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되며, 서울 명일동·광명 일직동 등 대형 사고 사례를 반영해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복구 지연이나 혼선 없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굴착공사의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착공 전에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공구별로 평가를 분할 발주하고, 연약지반의 경우 소규모라도 착공 후 조사를 의무화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불량 자재 사용이나 설계와 다른 시공을 막기 위해 점검 매뉴얼을 개선하고, 스마트 계측관리와 장비 성능관리를 확대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지하안전 관리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 업체를 퇴출시키고, 탐사업체 등록 기준도 마련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대상의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해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탐사 장비의 성능 검증 기준을 만들어 데이터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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