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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더럽히는 건 결국 육지”, 해양오염 대응 ‘지자체 정조준’ 현장 컨설팅 돌입
2025년 06월 17일 (화) 04:44:18 한지현기자

바다 오염, 바다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는 정부의 시선이 육상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6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96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해양오염 현장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바다 위에서 벌어진 오염 사고만 주목돼왔던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하수도, 유류 저장소, 하역설비 등 육상 기반 시설이 실질적 발화점이라는 점을 인정한 첫 정책 변화다. 정부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의 예방과 초기대응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대응기관 간 협업 체계를 뿌리부터 재정비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82곳 ▲해양환경공단 13곳(본사 포함) ▲국립공원공단 1곳 등 총 96개 기관이다. 현장에는 해양경찰 방제 전문가들이 직접 투입돼 매뉴얼 실전 적용도 확인하고, 교육·훈련까지 병행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실제 적용 가능성 점검 ▲방제 자원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 실태 확인 ▲방제 인력의 현장 대응 교육 및 훈련 ▲육상기인 해양오염사고의 주요 원인 진단 및 협업 과제 발굴 등이다.

특히 그간 서류 중심의 탁상 대응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번 컨설팅은 단순한 점검이 아닌 전문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 실전 훈련형 컨설팅’이라는 점에서 이전 대응 방식과는 결이 다르다. 방제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 방제요원이 기관별 여건에 맞는 매뉴얼을 함께 점검하고, 현장에서 훈련까지 병행하며 컨설팅과 훈련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방식은 육지에서 시작되는 사고에 대해 바다에서만 대응하던 기존 틀을 깨고,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실질적 책임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오염사고는 예방 및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컨설팅이 지자체 등 현장 대응기관의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로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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