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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에 무방비?” 기후 위기 대응 농식품부, 추가경정 1,862억 수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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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0일 (금) 01:58:37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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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재난은 예고 없이 농촌을 덮친다.가뭄과 홍수, 태풍, 해일, 그리고 산불.
한 해 농사를 통째로 앗아가는 재해 앞에, 농업 기반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
정부가 결국 긴급 예산 카드를 꺼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총 1,86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기후재난 대응과 농가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재난 직전의 농업 인프라를 붙들기 위한 사실상의 ‘재난 구제책’이다. 정부는 전체 6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며, 특히 재해 예방과 피해 회복에 절박한 의지를 담았다.
가장 큰 비중은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만 816억 원을 투입, 물길을 관리하는 수원공과 용·배수로를 중심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한다. 최근 이어지는 가뭄과 폭우로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에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절박한 조치다.
여기에 배수개선 사업으로 250억 원, 상습 침수 농경지를 중심으로 배수장과 배수로를 정비한다. 집중호우에 논밭이 바다처럼 변해버리는 광경은 더 이상 ‘이례적’이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해안 저지대 농지를 지키는 방조제도 위기다. 노후화된 국가관리방조제는 태풍과 해일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정부는 이 분야에 150억 원을 추가 반영, 구조물 보수와 보강에 나선다.
갈수록 극단적으로 치닫는 가뭄에도 대응한다.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222억 원을 추가 편성해 용수원 개발과 관로 설치를 가속화한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축사 복구 및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224억 원, 그리고 중소 식품업체의 생산비 경감과 물가 안정 목적으로 ‘식품외식종합자금’에 200억 원도 포함됐다.
특히 축사 관련 예산은 대설과 산불로 폐허가 된 축산 농가의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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