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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추락, 초고령화 도래”, ‘압축소멸’ 막는 인구전략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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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4일 (화) 00:21:48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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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인구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인구포럼’ 축사를 통해, “압축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은 이제 초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압축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총체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 가지 분야별 대응 방향과 두 가지 추진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정부는 인구 위기를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보고, 초저출생·초고령화·초기술 시대를 모두 포괄하는 ‘입체적 전략’을 예고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지원 확대 등 지난해 6.19 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과제들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을 확대해 성평등 육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사교육비 경감, 수도권 집중 해소와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도 병행된다. 정부는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강요하지 않는 ‘넛지식’ 홍보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은 고령자의 수요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77만 명을 넘긴 현실을 반영해, 계속고용 제도화를 추진하고, 노인연령 기준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가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수요에 대응해,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동시에 인구감소 속도를 고려해, 생산성 향상과 이민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AI와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인구테크(Population-Tech)’ 개념도 제시했다. 난임 예방부터 임신 성공률 향상까지 지원하는 Fertility-Tech, 고령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Age-Tech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900억 원 규모의 관련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대전환 플래그십 프로젝트(3,000억 원 규모)를 통해 기술 실증과 인증, 규제 개선, 초기 시장 창출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난임시술 기술 고도화 및 가임력 보존 기술 개발에 5년간 4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책 설계 원칙으로는 ‘국민 눈높이’와 ‘정책 환류 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 등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와 세계 석학의 연구 성과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에 대해 15개 핵심지표를 수립해 평가 중이며, 향후에는 건강수명, 노인빈곤율, 자살률 등 다양한 목표지표로 정책 효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함께 지지하고 포용하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 언론, 학계, 산업계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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