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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도 외주화 권고”, 침수사고 막기 위해 하수관로 관리 대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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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30일 (수) 01:01:37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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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도심 침수와 맨홀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빗물받이 및 맨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외주화 권고 ▲침수 취약지 기존 맨홀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 확대다.
도심에 쏟아지는 빗물을 모아 하천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빗물받이는 도시침수 예방의 최전선이다. 그러나 현실은 열악하다.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 1명이 타 업무와 병행해 수백 개의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히 점검과 청소는 불규칙적이며, 빗물받이에 쌓인 쓰레기나 낙엽이 제때 치워지지 않아 배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 관리의 외주화를 권고했다. 외부 전문 준설업체 등을 통해 정기 점검과 청소를 맡기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자체 인력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이며, 지자체별 예산 및 인력 여건을 고려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 하나의 중점 개정 내용은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확대 설치다.
집중호우 시 배수압력에 의해 맨홀 뚜껑이 들려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는 매년 사상자를 낳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그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의무화했지만, 기존 맨홀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전국 314개 침수위험 중점관리구역 내 기존 맨홀(약 28.4만 개)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시설은 6.2만 개소(약 21.7%)에 불과해, 남은 약 22.2만 개소에 대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고 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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