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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손실보상, 전국 첫 ‘현장 기준’ 확정, 혼선 차단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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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2일 (화) 01:25:22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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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와 기준을 처음으로 표준화했다. 12일 발표된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는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현장 혼선을 줄이고, 보상금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신설됐다. 화재·구조 현장에서 소방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활동을 수행했음에도 국민이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부재해 각 시·도 소방본부 간 적용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보상 인용 요건별 세부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인용·기각 사례를 포함했다. 특히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훼손 등 사례별 보상 가능성과 예외 조건을 명시해 현장 판단 근거를 강화했다.
소방청은 이 지침서를 통해 전국 소방조직이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절차 단순화로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피해 회복 지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손실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소방공무원의 최우선 임무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긴박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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