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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한계 드러났다, 행안부, 3단계 중첩 전달체계로 전면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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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8일 (목) 03:41:05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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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호우와 산불 상황에서 모호한 안내 문구, 과도한 발송, 고령층 미수신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면서, 기존 문자 중심 체계가 신뢰를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자체(재난문자) → 마을단위(예·경보시설) → 취약계층(인편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 정보 사각지대 차단에 나선다.
먼저 재난문자는 위험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긴급재난문자–위급재난문자로 구분된다. 특히 대피 명령 등 긴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볼륨(40dB 이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언제·어디로·어떻게 대피할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정비하고, 기존 90자 제한을 157자로 확대한다.
중복 발송 문제를 줄이기 위해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향후 지오펜싱(지역 단위 송출 제어) 기술도 적용한다.
또 문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마을방송, 재해전광판, 민방위 경보, TV·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예·경보 수단을 동원한다.
특히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 마을방송과 스마트 음성전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재전파한다. 주민 동의 시 타지 가족에게도 동시에 알릴 수 있다.
통신장애 시에는 지자체도 직접 재난방송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은 문자 수신과 대피 모두 취약하다는 점에서, 주민대피지원단·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지원한다.
또한, 극한 호우 예보 시 사전에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안전망’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8월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 지침을 담은 ‘재난정보전달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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