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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더는 없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국정과제로 못 박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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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3일 (화) 00:06:50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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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했다. 추진 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다.
이번 국정과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엄정한 사고 대응, 국민의 권리 강화,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전환, AI·데이터 시대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등 5대 실천과제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가중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회피할 경우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 유통 개인정보를 신속 탐지·삭제하는 시스템과 불법 거래 처벌 근거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보호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 →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시절 게시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를 제도화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정보주체 통지 의무화, 사망자 프라이버시 보장, 딥페이크 삭제 요구권 신설 등 자기결정권 범위를 대폭 넓힌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과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특히 관리체계 인증에 현장 모의해킹·취약점 점검을 도입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통신·교육·고용 등 10대 생활 밀착 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협력체인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개최)를 통해 국제 규범 선도에 나선다.
AI 개발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은 이미 EU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동등성 인정을 확보했으며, 영국·일본 등 데이터 이전 수요 국가와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동시에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권리와 디지털 신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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