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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암호화마저 뚫렸다, 방통위, ‘연계정보’ 관리 실태 긴급 점검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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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3일 (화) 00:11:20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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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연계정보’까지 해킹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번호 대체 식별정보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사실상 ‘구멍 난 방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2일,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및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점검은 방통위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점검 대상은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및 관리 적정성 ▲저장·전송 구간 암호화 여부 ▲침해사고 대응계획의 실효성 등이다. 특히,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쓰지 않고도 개인을 특정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핵심 식별 정보이기에, 유출될 경우 2차·3차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 논란은 불가피하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에서 연계정보 유출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추가 보호조치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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