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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목숨 앗아간 기업, 이름 공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7곳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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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5일 (목) 00:21:14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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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죽음 앞에 변명은 없다. 고용노동부가 9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7곳의 실명과 재해 이력을 공식 공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상반기 중 형이 확정·통보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기마다 이뤄지고 있는 조치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에서는 끔찍한 사고들이 벌어졌다.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진 인양물에 맞아 노동자가 숨진 사건, 굴착기의 붐대가 넘어지며 노동자가 그대로 깔려 사망한 사건 등, 모두 안전 불감증이 낳은 비극이었다.
사법부는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7명 중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의 잣대는 내려졌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노동자의 죽음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재해 발생 사실과 기업 명칭, 원인, 지난 5년간의 중대재해 이력까지 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안전을 소홀히 하면 결국 이름과 과오가 역사에 기록된다”는 강력한 경고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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