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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시대 종말',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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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수) 00:04:17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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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전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계통망 부담이 적은 도심지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의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이 구체화되었다.
먼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m² 이상인 주차장이 대상이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kW)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주차구획면적 1,000m² 기준 최소 100kW 이상의 설비 용량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5.5.27. 공포)에 따라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가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이 강조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논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생활 밀착형 방안의 필요성과 입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유휴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 를 수렴한 결과로, 도심의 주차장이 태양광 설비의 그늘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생활 속 재생에너지 경험을 통해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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